체육진흥원
연안체험활동
제정배경
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
- 인적요인 안전요원의 안전 불감증 및 수익성 위주의 운영
- 환경적요인 잠재위험이 많은 곳으로 체험캠프 활동 부적절
- 제도적요인 해양 체험캠프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 법령 미비
추진경과
관계부처간 유사사고 방지대책 협의, 수립
2013.11. 6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대표 발의
2014. 1. 3 해양수산부와의 쟁점사항 최종 합의
2014. 5.21 「연안사고 예방법」제정, 8.22 시행
2017.10.19 시행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
「연안사고 예방법」구성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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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문체계
- 5장 25개 조문 및 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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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장 총칙
- 제 1조 ~ 제 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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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
- 제 5조 ~ 제 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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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
- 제 9조 ~ 제 1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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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4장 안전문화시책 등
- 제 19조 ~ 제 2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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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5장 벌칙
- 제 23조 ~ 제 25조
| 법적근거 | 행위 |
|---|---|
| 법 제23조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| 1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|
| 2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| |
| 3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| |
| 4제14조제1항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| |
| 법 제25조 300만원이하 과태료 | 5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|
| 6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,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| |
| 7제12조제3항 신고서 수리 전 참가자를 모집 한 자 | |
| 8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운영자 | |
| 9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| |
| 법 제25조 100만원이하 과태료 | 10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|
용어정의(제2조)
연안해역
「연안사고 예방법」제2조제2호의 지역
- 바닷가 : 해안선 ↔ 지적공부 등록지역
- 바다 : 해안선 ↔ 영해 외측 한계(기선 12마일, 대한해협 3마일)
- 무인도서 : 바다를 둘러싸여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,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(「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법」 제 2조)
연안사고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」
-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*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
- 갯벌․갯바위․방파제․연육교․선착장․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․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
-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
연안체험활동
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
- 수상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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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
수영, 물놀이 체험 등
- 수중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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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
잠수교육, 잠수체험, 스킨스쿠버, 씨워킹 등
- 일반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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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형 또는 수중형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
조개잡이 체험, 갯벌체험, 해양동식물 생태탐사체험, 무인도서 탐방체험 등